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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北 완전파괴' 발언은 대량학살 위협", 신지홍 특파원
작성일 2017-09-30 오후 1:35:50 조회수 1486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에 따르면 대량·집단학살을 의미하는 '제노사이드'는 국민·인종·민족·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의도를 갖고 이뤄진 행위로 국제법상의 범죄 행위다. 이들은 "단순히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공모하거나 공개 선동한다면 위반에 해당한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행동에 옮긴다면 그는 미리 그의 범죄적 의도를 예고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북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75호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유사한 제노사이드 위협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북은 모두 제노사이드 조약의 조항을 포함한 국제법에 구속받는다"며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제형사법의 핵심 요소를 조롱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北 완전파괴' 발언은 대량학살 위협", 신지홍 특파원,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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