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인종 학살-역주)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48년 12월 9일 UN 총회 결의안 260 (III) A로 채택.

제 1조

협약 당사국들은 평시이건 전쟁 중이건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방지와 처벌 대상인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 2조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학살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저질러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b) 한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c) 한 집단의 전체적 혹은 부분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집단의 생활 조건에 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d) 한 집단의 출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

(e) 한 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

제 3조

다음 행위는 처벌 받는다.

(a) 제노사이드

(b) 제노사이드 자행 공모

(c)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

(d)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시도

(e) 제노사이드 공모

제 4조

제노사이드 또는 제 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은 그들이 헌법상 책임 있는 통치자, 공무원 또는 민간 개인이건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다.

제 5조

협약 당사국들은 각국의 헌법에 의거해 본 협약의 조항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특히 제노사이드나 제 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효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6조

제노사이드나 제 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은, 해당 행위가 자행된 영토의 국가에 있는 해당 법정에서 또는 협약 당사국들이 사법권을 인정하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제노사이드와 제 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협약 당사국들은 이러한 경우 현행법과 조약에 의거해 범죄인 인도를 승인할 것을 약조한다.

제 8조

협약 당사국은 UN의 해당 기관에 학살이나 제 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방지 및 억제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UN 헌장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제노사이드나 제 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된 협약 당사국들 간의 분쟁사안은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

본 협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인정하며 작성일은 1948년 12월 9일자로 기록된다.

제 11조

UN 회원국과 총회에서 가입서명 요청을 받은 비회원국은  1949년 12월 31일까지 본 협약에 서명할 수 있다.

본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UN 사무총장에게 위임된다.

1950년 1월 1일 이후, 본 협약은 UN 회원국과 전술한 가입 요청을 받은 비회원국에게 유리한 동의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동의서는 UN 사무총장에게 위임된다.

제 12조

협약당사국은 UN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를 통해 자국이 외교관계 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언제라도 본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제 13조

최초 20개의 비준서 또는 동의서가 위임되면, 사무총장은 그날 즉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각 UN 회원국 및 제 11조에서 언급한 협약 가입을 고려중인 각 비회원국에 배포한다.

본 협약은 20번 째 비준서 또는 동의서가 위임되는 날로부터 90일 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번 째 이후에 작성되는 비준서 또는 동의서는 해당 비준서 또는 동의서가 위임되는 날로부터 90일 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조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협약 당사국이 전기 5년의 만료기일 최소 6개월 전에 본 협약을 폐기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그 후 5년간씩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협약 폐기는 UN 사무총장 앞으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조

협약을 폐기하는 국가가 늘어나 본 협약당사국의 수가 16개국 미만이 될 경우, 이 협약은 마지막 폐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중단된다.

제 16조

본 협약에 대한 개정 요청은 언제든지 협약당사국이 사무총장 앞으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총회에서는 필요 시 해당 요청에 관해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17조

UN 사무총장은 모든 UN 회원국과 제 11조에 명시된 협약 가입을 고려중인 비회원국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a) 제 11조에 의거해 접수한 서명, 비준 및 동의

(b) 제 12조에 의거해 접수한 통지

(c) 제 13조에 의거해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d) 제 14조에 의거해 접수한 협약 폐기

(e) 제 15조에 의한 본 협약의 폐지

(f) 제 16조에 의거해 접수한 통지

제 18조

본 협약의 원본은 UN 문서보관소에 보관한다.

본 협약의 인증 사본은 모든 UN 회원국과 제 11조에 명시된 협약 가입을 고려중인 비회원국에게 발송된다.

제 19조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에 UN 사무총장이 등록한다.

1994년 8월 16일 작성 / 1997년 1월 27일 최종 편집